[박해광의 세상보기] 좀 더 지혜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상태바
[박해광의 세상보기] 좀 더 지혜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8.2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코로나 4차 펜데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가 심상치 않다.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으로 내수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된 상태인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글로벌 경기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거시경제 금융점검회의에서 기재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식매도 현상에 대하여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반도체 이슈에 한정된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상황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Federal Reserve System)가 8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잭슨홀 회의(경제정책심포지엄)’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이퍼링(tapering)이란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출구전략을 의미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Ben Bernanke) 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고 한다.

테이퍼링은 같은 긴축정책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는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하는지에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며 증시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 심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2013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폭락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8월 24일 농협을 비롯한 보험업계,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제한’을 발표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연봉보다 높은 한도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 농·축협 비조합원·준조합원을 상대로 한 주택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보도, 가계 대출 제한 조처가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된다는 보도다.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갑자기 가계대출이 막히고 제한되면 서민생활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이 확연(確然)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네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직전에 잔금대출이 막혀 황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서민들이 속출할지 몰라 큰 걱정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우리의 주식시장을 살린다고 ‘영끌 재산’ 전부 들고 뛰어 든 동학개미, 서학개미들도 자칫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피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듯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야 국내외 경제도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다음단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해 주어서 플러스적인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선순환(善循環) 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악순환(惡循環) 구조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물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파장을 일으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은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해광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회장,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