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탈영병잡는 'D.P.' 병사보직 사라진다..."드라마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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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탈영병잡는 'D.P.' 병사보직 사라진다..."드라마와 무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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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전체 약 100여명…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계기로 폐지
내년 7월부터 탈영병을 잡는 'D.P' 병사보직이 폐지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 7월부터 탈영병을 잡는 'D.P' 병사보직이 폐지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 7월부터 탈영병을 잡는 'D.P' 병사보직이 폐지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병사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미 해·공군은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드라마 'D.P.' [넷플릭스 제공]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지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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