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칼럼] 군포시의 도시다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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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군포시의 도시다움을 강화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9.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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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경기 군포시장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도시가 도시다워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택과 수입의 원천인 일자리가 충분히, 균형을 맞춰 공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수 시민들은 1년 내내 집 구하러 허덕여야 하거나, 도시는 자족기능이 떨어지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부실한 교통망은 도시의 동맥경화를 초래한다. 여기에 녹지화 등 친환경적 요소를 보완하고 문화적 인프라와 여가시설 등이 들어서면 도시다워질 것이다. 이는 지자체장으로서의 판단이므로, 도시계획전문가의 진단과 다를 수 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도시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성장,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 도시들의 과제다.

군포시는 어떤가. 주택현황을 보자. 임대주택이 유난히 많다. 1기 산본신도시 영구임대주택 비율은 8.17%로 인근 신도시보다 월등히 높다. 영구임대주택 부담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왔다. 또한 주택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군포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졌다. 산본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됐다. 특히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우수 기업들이 군포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군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 요지이지만,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문제의 국도 47호선은 인근 지역에서 군포를 거쳐 가는 통과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량의 70%에 이르고 있다. 10대 중 7대 꼴이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도 문제다. 1997년에 건설된 복합물류터미널은 하루 진출입 차량이 4만대 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면서 소음과 매연의 증가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군포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포시가 복합물류터미널 유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교통혼잡비용과 환경비용 등  직·간접 비용만 연간 841억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쳐가는 도로의 유지를 위해 군포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복합물류를 군포가 왜 떠 안고 있어야 하는지, 군포시는 억울할 뿐이다.

군포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고민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놨다. 군포, 의왕, 안산 등 3개시 177만평 부지에 4만천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용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군포로서는 한 숨 돌릴 만한 일이겠지만, 걱정도 크다. 앞서 언급한 교통과 주택공급문제 보완, 자족기능 강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 예정지역이 국도 47호선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고 복합물류터미널 역시 공공택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이대로 가면 국도 47호선과 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해 군포시가 입게 될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 몇 가지 요구를 했다. 국도 47호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추진하는 것이다. 복합물류터미널 이전도 필요하다. 수도권 복합물류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교통정리해 대체부지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한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산본신도시의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가 바람직하다. 여기에 충분한 신규 분양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자족기능을 강화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업무기능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족기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니, 당신이 앞장서서 바르게 행한다면 누가 바르게 행하지 않겠는가.”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삶의 수준이 떨어지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기본 임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 교통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군포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이들 숙원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성실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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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9-10 10:19:24
주변부 사상으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윤진한 2021-09-10 10:18:20
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유교는 국교로

윤진한 2021-09-10 10:17:32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

윤진한 2021-09-10 10:16:53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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