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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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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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상이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아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요즘 ‘나홀로족’을 택하는 여성들은 20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2010년 이래 해마다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조사를 활용, 오는 2067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은 24%(약 1200만 명)로 예상했다. 이는 전 세계 235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는 감소율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16만8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09만1000명으로 감소했고, 5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19년 276만9000명에서 2020년 269만3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각각 15만6000명, 1.5%포인트 감소했고,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이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의 경우 전년에 비해 3.0% 감소하는 등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로,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어 여성 고용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환경도 저출산 심화를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로 진단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아진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현상이 맞물려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유지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생활균형 지원제도’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을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룹웨어 및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보안시스템 및 인터넷 통신료와 인사담당자의 교육·훈련비 등이 해당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재취업·창업, 자격취득 사유 등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및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혁신터 컨설팅 지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와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을 말한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비율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 근로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비율이 여성과 남성 임금 근로자 모두 8%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처음으로 15%를 넘어서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 임금 근로자의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여성은 기혼이, 남성은 미혼이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기혼은 144%, 미혼은 11.%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활성화를 지원,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고용율 향상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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