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계위협 받는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현 정권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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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계위협 받는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현 정권에 뿔났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9.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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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는 현 정부가 무려 26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계속적인 정책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실패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국민과 공인중개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현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또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정권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지부는 현 정권 규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9월부터는 인천시청과 시의회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14일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 중개사무소는 정오 12시~오후 2시까지 ‘부동산정책 실패 규탄 소등’을 하고 동시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항의하는 차량운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간에서는 마치 모든 공인중개사가 큰 수익을 얻는 것처럼 호도가 돼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수는 전년 대비 약 4.5%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 건수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거래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무등록이나 불법 중개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이 부동산거래에 있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 새어나가고 있는 세금문제, 가격상승의 원인의 문제점도 되고 있다.

인천지역 무등록 부동산거래에 대한 심각성과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거래량 감소, 중개사무소의 증가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생계 위협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방안은 전무하고, 부동산실패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전가, 올 7월까지만 해도 부동산.주식으로만 55조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걷어 들인 현 정부는 각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과 공인중개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와 국토부의 생각이 부동산 가격 올라서 중개보수료 내려야 한다면 부동산관련 모든 세금도 내려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백 번을 양보해 중개보수 고가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을 ‘마녀사냥’하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개의뢰 고객들과의 분쟁을 야기하는 중개보수요율에 대해 고정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건의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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