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과징금 2천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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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과징금 2천억 부과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9.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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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금지 계약' 강제
공정위원장 "경쟁제한하고 혁신 저해"
2018년 EU 경쟁당국도 5.6조 과징금 부과
[구글 제공]
[구글 제공]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2천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과징금 2074억원은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결정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개최한 끝에 확정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구글이 AFA상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외적 승인을 통해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해 사실상 앱 활용이 어려운 '깡통기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AFA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구글은 이처럼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권한을 행사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이 어렵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아 결국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LG전자 또한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지만, 구글은 '포크 OS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플랫폼 출현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한편 해외 사례로는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 60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미국 법무부(DOJ)도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도록 하는 행위로 검색서비스 시장 등에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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