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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역대정권의 핵심정책은 비판과 통합을 통해 실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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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역대정권의 핵심정책은 비판과 통합을 통해 실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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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역대정권의 국책사업들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연속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 국책사업은 결론적으로 실패에 가깝다. 막대한 투자와 지속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업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은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증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에 의한 과거 사업들은 비록 많은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사업시행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대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영국 노동당정부는 2001년 10월 정부에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1만 5,000여 개가 설립되어 80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다른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비영리조직,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기업이 급증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형 협동조합들이 발달해 있으며, 기업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하우징 워크, 미국 캘리포니아의 루비콘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의 키즈링크, 영국의 빅이슈,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 등이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정부는 200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개정했다.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했고, 2019년 12월 기준 국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2,372개가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지적 장애인의 우리밀 과자 생산업체인 ‘위켄’,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인 ‘동천 모자’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 ‘동천모자’, 강연기업 ‘마이크임팩트’ 등도 아직까지 독립적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착한 목적을 지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1월9일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 기업 고용 규모는 4만141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충분히 그럴 만 하다. 최근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사회적 기업 영업 손익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경영진의 윤리 의식도 도마에 올랐다. 2013~17년 5년간 사회적 기업 173곳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노무현 정부시절 시작된 도시재생과 농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각 기초 지자체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두고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예산의 30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다. 지자체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국비를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토목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토목공화국을 만든다며 비난하였다.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가 20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사회복지예산보다 우선하여 이러한 SOC사업에 우선 투자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첫 번째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소모성 예산집행으로 끝나버리는 주된 요인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비효율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정부를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의심을 걷을 수가 없게 된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20조원에 불과한 4대강사업을 비난했던 현 집권세력의 이유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규모를 만들어 그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냉정하게 재평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평가를 지양하고 그 장점과 개선방향을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생활SOC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적기업과 농촌생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사업으로 접근하여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이유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은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확장한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창조경제센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한번 만들어진 국가기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인사범위와 무관하지 않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창조경제센터는 그린뉴딜과 중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과 통폐합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이 되고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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