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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공 혜택 공공기관 임직원 30%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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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공 혜택 공공기관 임직원 30% '먹튀'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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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특공 81% 타지로
이전 기관 115곳 중 13곳 자료 미제출
김상훈 "행정문서 관리실태 감사 필요"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아울러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A씨는 2014년 4월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30일 이직·퇴사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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