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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노조 "코로나 위기 소모적인 국정감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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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노조 "코로나 위기 소모적인 국정감사 중단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2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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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제공]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제공]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내달 중 두차례 예정된 국감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들도 각자 법이 정한 목적에 합당한 행정을 수행하고 싶다"며 "국회는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논란은 여전하다"며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언론에 기사화된 쟁점 사업은 여러 명의 의원이 각기 중복된, 양식이 조금 다른 정도의 자료를 중복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다. 

하지만 자료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2020년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동안 3,000건의 자료 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조는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감 중단 외에도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 조정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3개소, 중앙의료원, 질병정책과 근무로 인해 200여 명씩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맡기고 현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노조는 충분한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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