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가 주관하는 ‘인천한강하구 전문가포럼’이 최근 온라인 Zoom으로 열렸다. 

박남춘 시장은 개회사에서 “한강하구는 임진강, 예성강 등 북한하구와 연결돼 있어 남북평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어 공간적 활용과 보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강하구포럼이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박사는 ‘한강하구 통합관리 방안’에서 “한강하구가 생태적이나 지리적으로 중요성을 안고 있으나 한강하구에 낮은 인식과 법정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2019년부터 필요성이 공감되고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한강하구법 제정을 통해 한강하구 통합물관련정책을 담당하고, 남북교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통합관리센터의 출범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지대 이창희 교수는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정책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나선 ‘한강하구법 제안(초안)’ 발표를 통해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가칭)한강하구관리법 초안이 마련됐고, 이의 전초전으로 금년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제정은 열린 하구의 특성을 고려한 샹향식 관리 접근법이 담긴 하구프로그램 운영 지침서를 만든다는 의지로 총리실 소속 한강하구관리위원회 특별법 형식으로 관리의 통합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물과미래 최혜자 대표는 ‘NGO가 보는 한강하구 관리방향’에서 “향후 한강하구관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상류 중심의 정책과 지원에서 하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강하구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서의 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강하구통합관리센터 설치와 한강하구의 날 지정 역시 NGO가 바라는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는데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박사는 “현재 (가칭)한강하구법 제정의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한강하구법보다 한강하구관리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마련돼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변호사는 조문을 짚어 가면서 각 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불명확성과 중복성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한강하구의 통합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통합관리차원에서 볼 때 타당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병기 시의원은 “한강하구 관련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현재 시급한 한강하구 보전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 건의함과 동시에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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