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한 도로·철도에 적자보전으로 최근 10년간 5조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손실보전금액은 2014년에 연간 기준으로 8306억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5년간은 3000억원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손실보전 금액은 10년간 총 4조1765억원이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692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 8610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8318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10년간 손실보전금액이 2172억원으로 가장 크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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