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냉동 난자·정자까지,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며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경제도, 안보도, 복지도 없습니다. 국가소멸"이라며 "이런 비상시국에 아이를 낳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 공약으로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소득기준, 횟수제한, 1회당 비용제한, 결혼유무 등 모든 관련 제한사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난임휴가제도를 현행 ‘3일’에서 가임기 여성과 배우자에게 각각 ‘유급 1주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현행 5곳에 불과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별로 추가 설치 ▲현행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는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 역시 최대 10년까지 국가에서 무상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며 "국민이 난임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개의치 않고 국가가 무제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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