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장흥군, 사업유치 백지화 반대주민에게 전가" 질타
상태바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장흥군, 사업유치 백지화 반대주민에게 전가" 질타
  • 장흥/ 이명호기자
  • 승인 2021.10.1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민자유치 사업 관련 대응·문제점 지적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의원 제공]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의원 제공]

전남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13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의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 대응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산단에 유치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수소연료 발전지 사업 문제와 억불산 모노레일 사업, 안양면 사촌리와 율산, 신촌, 학송리 일대에 유치하기로 한 라온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군이 MOU 체결만 되면 대대적인 플래카드를 걸고 군민들에게 잔뜩 기대와 희망을 부풀려서 홍보를 해 왔으나 그동안 군수께서는 지난 7일 안양면 이장단 회의서 수소연료 발전지 사업, 억불산 모노레일 사업, 라온건설 리조트 골프장 사업도 보류 내지는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라온건설 리조트와 골프장 유치사업을 포기하고 백지화한다는 플래카드. [백광철 의원 제공]
라온건설 리조트와 골프장 유치사업을 포기하고 백지화한다는 플래카드. [백광철 의원 제공]

백 의원은 "급기야는 지난 8일 읍면 게첨대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쳐 라온건설 리조트와 골프장 유치사업을 포기하고 백지화 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자가 부지매입에 실패하고 주민들의 설득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이제는 유치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서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서로 반목을 조장 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민자유치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했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9일 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다"며 "민자유치 지원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서는 첫째 군수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유치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부는 MOU단계에서 MOA단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법치주의 하에서 한스켈젠의 법 5단계 설에의해 헌법, 법률, 대통령 령,  조례, 규칙 이런 5대 원칙도 무시하고  군이 제정 발효 시행 하고 있는 조례도 무시, 플래카드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발상이 누구에 의한 발상이냐"며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라온건설 투자유치에 있어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찬성하는 면민이 70%가 넘고 반대는 율산 마을주민 일부 30% 정도였다"며 "그 반대의 이유도 바다오염 우려의 환경오염 문제와 마을위로 지나가는 짚라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런 부분의 민원 해결은 노력하지 않고 땅값을 제대로 쳐 주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어제 한 식당에서 일부 언론 기자들과 오찬자리에서 군수께서는 라온건설 사업의 백지화 포기 핵심 요인이 소설가 한모 선생의 군수 낙선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특히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민자유치가 아니고 선거만을 목적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