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위한 체제 전환의 준비 및 시범운영이 시작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영업시간 제한도 4단계 지역 내 도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는 ‘코로나 일상’이다.

‘위드 코로나’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하면서 대두되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 및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된 뒤 각국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 심지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 감염이 확산하는 등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과 이스라엘 등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지속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모든 모임 및 영업시설 제한 등의 방역규칙을 전면 완화 및 해제해 ‘위드 코로나’ 실험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이스라엘은 지난 6월 2차 접종률 6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한 뒤 이후 일부 복원했고, 싱가포르는 7월 2차 접종률 74%를 보인 가운데 공공장소 체온측정 폐지 등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달 2차 접종률 70%를 넘긴 덴마크도 코로나 방역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포르투갈을 선도적 사례로 제시했다.

포르투갈은 올 초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웃돌았지만, 이달 초 백신 접종률이 84.7%로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병원과 대형 쇼핑몰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결혼식 등에서의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급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상회복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머지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된다”며 “확진자 수가 당장 크게 줄지는 않아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확연히 낮아졌다”고도 평가했다.

일상회복을 위한 3대 기본 원칙은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이다.

이어 “코로나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포용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위드 코로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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