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서 3205억 추가 편성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내년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앞다퉈 현금성 지원에 나서면서 선심성 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 총액이 6조원 이상 늘어난 이후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만 3200억원이 넘는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전체 유·초·중·고등학생 41만8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농산물 꾸러미를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9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또 경기교육청도 같은날 도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8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 지역 모든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됐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총액은 4742억2000만원에 달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 등 12개 지역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885억원을 들여 도내 29만5000여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2차 추경으로 각 교육청에 나눠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이 기존 53조2000억원에서 59조6000억원으로 약 6조4000억원 증액된 이후 추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9곳에 달했다. 편성된 예산만 3205억6000여만원이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교부금이 6조4000억원 증가한 지난 7월 이후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기'와 같다"며 "과밀학급 해소, 교육 회복 등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나올 수 있고 교부금이 늘어나니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원한다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