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의 지난 5월 4일(현지 시각) ‘빅 스텝(Big step·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의 금리 인상(연 0.25~0.5% → 연 0.75~1%)에 이어 6월 15일(현지 시각)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의 금리 인상(연 0.75~1.00% → 연 1.50~1.75%)이라는 고강도 긴축 돌입으로 현재 1.75%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상단 1.75%와 같아졌고 다음 달에는 금리 역전 현상마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7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Big step’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고 원·달러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로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주식·채권·원화 값이 동시에 모두 하락하는 약세 금융현상인 ‘트리플(Triple) 약세’가 나타났다.
문제는 ‘긴축 발작(Taper tantrum·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충격)’과 외국인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물가(5.4%)·고금리(1.75%), 고환율(1,292원)이라는 3고(高)의 ‘트리플(Triple) 상승’에다가 생산(-0.7%)·소비(-0.2%)·투자(-7.5%)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Triple) 감소’까지 설상가상으로 경상수지(-8,000만 달러)와 재정수지 적자(-45조5,000억 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마져 우리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이자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7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33~7.14% 수준이다. 지난해 말 연 3.6~4.978%)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금리 상단이 2.161%포인트 급등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연내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자산 버블의 붕괴 속에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돌변해 연쇄 부실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당국은 진퇴양난의 복합 위기에 내몰린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우려는 금리 인상에서 이제 경기 후퇴로 옮겨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지금도 서민의 고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 예일대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착안한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합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데, 우리나라의 5월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와 실업률 3.0%를 더한 8.4로 5월 기준 2001년 5월의 9.0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최악 긴축의 고통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참혹하다. 정부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의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로, 실업률을 3.1%로 각각 수정했는데,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 경제고통지수 7.9를 기록한 이후 연간 기준 1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상황이 나빠져 21년만 최악 긴축고통이 엄습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가 지난달 10∼24일 전 세계 주요 기업의 CEO와 고위 임원 75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무려 60%가 2023년 말이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직후 미국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44%라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당면 문제 해결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 우선 감세 조처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월 수천억 원씩 세 감면을 하는 획기적인 조처임에도, 이미 유류세를 내릴 만큼 내려 체감 효과가 작은 데다 기름값 상승 폭이 워낙 커서인지 소비자들은 정책 효과를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14개 품목의 관세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여당 지지층을 의식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려 100여 개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정책의 운신 폭만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가 억제를 위한 세 감면도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고통이 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음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5월 말 2차 추경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외상 추경을 편성한 정부와 여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연료비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만 내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치 공방에 휘말려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민생 입법과 예산을 놓고 여야의 생산적인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최악의 위기 상황인데도 국회는 20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 데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을 깊이 통찰함은 물론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 신속히 ‘민생 국회’를 가동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통화·금융 수장들은 지난 6월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함께 갖고 총력을 다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생 변수에 기인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외발(發) 악재 요인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 이럴수록 세제 지원과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물가 및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 경제 주체가 위기의 실상을 공유하고 스스로 내핍과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지혜가 급선무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도려내고 퍼주기 등 과도한 재정지출이 되풀이돼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