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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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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권리
  • 최승필 지방부국장, 화성·오산담당
  • 승인 2016.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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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4·13 총선정국이 연일 뜨겁게 달궈지고 있으나 아직 시계 제로다.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장미빛 공약’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아직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선언하는 정치권의 ‘매니페스토(참공약 바로알기)’의 실종도 부정적인 선거풍토 조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이 정치권의 매니페스토 거부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로,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가 됐으며 이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우리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선거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실천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철본부’가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 대해 정당들은 2017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증세 없는 공약이행과 불확실한 예산조달은 사회적 갈등 원인”이라며 “공약가계부 공개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비겁하고, 우물쭈물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여야의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든 여야 지도부가 전국 격전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으나 정견·정책선거 대결이 아닌 ‘색깔론’과 ‘심판론’, ‘무능한 세력’이라는 비판론으로 맞서며 점차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낙제점의 이유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 후보를 겨냥한 독설, 막말,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공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입만 열면 정책선거를 강조했던 선거현장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상실감은 크겠지만 오는 4월 13일은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선거운동에 임하는 자세를 냉정하게 심판·평가하는 ‘유권자의 날’이 돼야 한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할 300명의 진정한 민의대변자를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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