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 개척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발표한 첫 공약으로 내년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으며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교육체계도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직속의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공공·민간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 지정 ▲대통령 직속의 신구산업 규제 갈등 조정기구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갖추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과정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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