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식상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나 당연한 가치가 되는 험난한 과정은 피의 역사였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실현되고 있음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마도 모든 인간은 특정 사회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권력이 자신의 손에 쥐어지면 다시 집단화한다. 그리고 집단화한 권력은 정치라는 명분을 만들어 지속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 정치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인내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대의는 분명한 것이지만 선택받은 자의 막강한 권력은 남용될 여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선거제도는 대중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상품을 홍보하듯 대중을 향하는 선거 캠페인이 양극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진다는 것은 선거제도의 시작과 함께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 한다는 근본 원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성이 전제된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은 역사상의 위대했던 지도자들을 저마다 가슴에 품고 기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지만인류의 역사에서 바람직한 지도자의 전형을 찾아보기란 사실상 힘들다. 하물며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사회에서 섬광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확률도 드문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권력은 집단화하며 부패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지도자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정치란 행위가 자신의 삶에 있어 최선의 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베푼다는 자신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을 휘두른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고 집단화 하는 권력을 경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인 금권의 유혹도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도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명한 국민의 선택은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기관의 존재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의 개방적 구조와 공정성의 문제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상의 제도가 된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만든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완성하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끝임 없이 생겨나는 권력집단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문제는 이를 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지면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지성은 집단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하면서 오류를 반복하며 발전한다. 인간이 집단지성을 믿는 이유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인내의 힘이다.
민주주의 실현은 개념적인 근본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운용에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다. 형식은 그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형태와 용도는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그릇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균형과 견제를 성형틀로 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관심은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되고 자신의 가족과 형제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참여가 가능한 적극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다원주의를 주장하지만 이는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많은 명분을 만들어 국민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선거제도에서부터 지방자치에 이르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간의 제도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 완전한 제도를 위해 나아가는 노력과 과정이 결과로 남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타산지석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우고 민주적인 모든 제도를 완벽할 정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민주주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패거리 정치의 전형을 만들었다. 정치행위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직적으로 조장해온 결과이다. 2차 세계대전에 패전 하고 전범재판에서 살아남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자민당으로 1955년 재창당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여당 자리를 지켜왔다. 2009년~2012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1당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다. 현재 자민당의 8개 파벌 중 5개가 자민당 초기부터 존재했던 파벌이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이시바파를 제외하면 자민당의 파벌은 성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국민여론조사에서 2배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던 고노 다로를 제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429 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일본의 행정행위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행정력의 대부분을 외주 용역을 통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정치권력과의 합법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권력집단의 고령화는 국가의 혁신을 이끌지 못하고 정체성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막강한 재정은 언론을 돈으로 통제하고 혐한과 대결주의를 조장하여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세습적 권력이 용인되는 나라다. 그 이유는 역사성에 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수백 년 계승되어온 가게를 통해 전통이 잘 보전되는 바람직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는 중요한 내막이 숨겨져 있다. 에도시대 이후 천년 이상 일본의 계급사회는 업종별로 통제가 이루어져 왔고 일찍이 중상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계급을 세분화하여 그 업종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기인 된 것이다. 천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이러한 사회 관습은 집권층의 세습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정치 권력층이 자연스럽게 세습되어 온 것은 일본 국민이 용인한 결과이다. 이렇듯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를 알게 한다.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일 수도 있다.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나 현실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정치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과감한 실행과 실패의 검증을 반복하며 유연함과 더불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는 국가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고 국민의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통합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험난한 여정에 대한 인내이다. 다양성의 구현과 통합은 상반되는 가치로 현실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치권력이 집단화하고 명분을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국가 권력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포기될 수 없는 국민의 요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이를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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