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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탁덕균 사무처장을 만나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송파농협, 근해안강망수협, 서울시산림조합 등 22개 조합장선거(농협 19개, 수협 2개, 산림조합 1개)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중점 관리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탁덕균 사무처장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인구 970만 대도시 서울의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그동안 축적된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장선거에서도 완벽하게 관리하며, 내년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관리하는 선거다. 조합장은 높은 연봉, 조합내 인사·예산권 등 권한을 가지고, 공직선거와 달리 특정된 소수의 선거인(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다. 이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탁사무처장은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편성,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탁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도 널리 알려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직선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절차 분야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위해 현재 선관위에서는 관할위원회 선거준비상황 확인, 인력지원 등으로 시·구위원회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 1월 29일 중랑구선관위를 시작으로 2월 15일까지 입후보설명회를 13개 관할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2월 중순에는 조합장선거관리 실무교육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탁사무처장은 “내년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체제를 확립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은 여·야간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전체 선거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서울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방안 마련, 투·개표 인력·시설·장소 사전 확보,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른신·장애인 등 대상 투표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합장선거를 막걸리선거, 경운기선거라 할 만큼 돈선거 관행이 만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돈을 들여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더 크며, 조합장선거에서의 관행적 금품수수는 공직선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탁덕균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면서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크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유권자 여러분도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로 돈선거가 근절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