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공청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도입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공청회의 진행과 발제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이 맡았으며, 고문현 한국법학회장과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시의원, 하혜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 의원은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이제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부디 이번 공청회가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