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18 새해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20대 국회 최대과제를 개헌으로 꼽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장은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복잡다단한 정치환경 속에서도 협치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통분모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대 최대의 민생입법 실적을 기록했고, 예산안 합의 처리의 관행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이제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와 권력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