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기하는 ‘민주당 책임론'을 적극 반론했다.
11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후반기 원구성 때 정말 이례적으로 소수당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있는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 뒷얘기를 공개했다.
당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 ‘공감한다'고 낮췄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여니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은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이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건 바로 야 3당과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하다가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 3당은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할 일은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며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비판과 별개로 야 3당과의 ‘협치'는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는 말은 가슴 아픈 말”이라며 “개혁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야 3당과 협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법 처리 불발을 한국당 탓으로 돌리는 공세도 이어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한국당 최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한국당에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후원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밝혀졌다”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서 “한유총 대변인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충실했던 것이 한국당이다. 계속 시간을 끌고 떼쓰기로 일관하면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