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다음 정권·세대로 부담 넘기는 개혁 실종안”
17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전 특별감찰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해명한 것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전직 총리와 은행장 등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내로남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에서는 적폐청산의 칼을 들이대고 뒤로는 청와대 감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며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나”라며 “청와대는 그런데도 미꾸라지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천 사건은 2014년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 씨가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보고서에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이 정부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며 “미꾸라지 운운하는 청와대의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대사의 측근인 J모 씨가 1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 일인데 청와대가 검찰이 2015년에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차단하기에 급급하다”며 “그러나 우 대사 인터뷰를 보면 대사 임명 당시 이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으며 문제없이 결론 난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임 실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관천 사건'의 데자뷔 같다”며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운영위를 소집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 혼란만 가중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개혁 실종안”이라며 “차기 정권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현 정부의 안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가 현재 예측되는 2057년과 동일하거나 기껏해야 5∼6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은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리는 것 역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