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을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문재인 정부 2기(期) 인사 문제에 이어 또 다른 대여(對與) 대치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는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빅딜' 대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황제 권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한국당 의석수가 크게 줄어 제1야당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교체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각해 보인다.
한 재선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정적으로 한국당에 불리한 제도인데 왜 불리한 제도를 도입해 의석을 빼앗겨야 하나"라며 “패스트트랙이 현실화하면 총력투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 대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이 올라간다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모두 물 건너갈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현재 여야 4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더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에만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야4당 잠정 합의도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율사출신의 한 의원은 “한 기관 안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야합을 하기 위해 별의별 꼼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단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지역구 명단이 나오면 여당 내에서조차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여야 4당이 합의하는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적지 않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