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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 폭이 4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풍년과 공공기관 자산 구조조정 등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의 발행잔액 합계는 969조196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조9482억원(1.7%) 늘었다.
국채는 640조7천5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5천290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328조4393억원으로 9조5807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액은 2015년 연간 78조5429억원(9.8%)을 정점으로 2016년 38조2487억원(4.3%), 2017년 35조4817억원(3.9%) 등으로 4년 연속 둔화됐다.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저 수준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 규모가 이처럼 둔화한 것은 연간 발행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국채의 경우 연도별 발행액은 2015년 163조원에서 2016년 138조원, 2017년 123조원, 2018년 115조원 등으로 감소했다.
국채 발행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세수 풍년의 영향이 크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혀 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국채 상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국채 상환액은 89조340억원으로 전년(89조960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정부의 자금 비축 때문으로 보인다.
세수 풍년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비축해 놓으면 향후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찍어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 상승 부담도 있다.
특수채의 경우에는 작년 발행액(55조9009억원)보다 상환액(65조4천816억원)이 더 컸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4년(-18조7223억원) 이후 4년 만이다.
특수채 순발행액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2010년에는 50조원까지 커졌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특수채 발행은 줄고 상환 규모가 커졌다.
특수채 발행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줄었고 상환액은 2016년부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