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 명분 시의회 무력화” vs “주민 시정 참여 긍정적” 엇갈려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내 주요현안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위성 확보수단’을 ‘시민 여론조사’로 정해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7기 들어 주요 현안인 ‘남산공원 조성방법’과 해양공원내 ‘낭만포장마차 이전 여부’를 놓고 각각 많은 시비를 들여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거나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뜻을 빌려 시의회 반대를 무력화해 사업을 손쉽게 추진하고, 사후 문제가 있을 경우 ‘면피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을 시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긍정적 견해가 엇갈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한 권 시장이 자신의 뒷배경을 ‘시민’에 두려고 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낭만포차 이전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의 경우 이틀간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시가 이번 여론조사를 근거로 낭만포장마차 이전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를 들고 나오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 여부’가 여론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는 ‘이전’을 추진하는데 반해 시의회는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 의장은 “시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의 ‘설문내용’이 시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유도(誘導)’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낭만포차 이전은 권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이에 여수시 측은 “주요현안에 시민을 참여토록 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며 여론조사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수시가 남산공원 조성방법을 결정키 위해 2000만원을 들여 2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한다.
남산공원 개발에 대해 시 측은 시비를 들여 '주민 휴게형'으로 만들려 하고, 시 의회는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관광 주도형’으로 조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완석 시의장은 “(남산공원 개발)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민자유치 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한사코 시비를 들여 조성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 최모씨(67·중앙동)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한 권 시장이 자신의 유일한 뒷배경을 시민으로 생각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적했다.
다른 주민 서모씨(56·동문동)는 “권 시장이 모두 15차례 에 걸쳐 ‘사랑방좌담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시민 의견까지 엇갈리면서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