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타인 위협 행동시 경찰 등과 공동 대응 추진”
<전국매일> 창원/ 김현준기자 =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충격이 사회적으로도 갖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서둘러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42)이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 씨(46·여·창원시 용호동)는 "새벽 6시 반까지 출근이어서 일찍 집을 나서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며 "어느 순간부터 흉악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태욱씨(26·남·대구)도 "그런 일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4
살 딸을 둔 김정아씨(37·여·창원시 반지동) 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파악해 진작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어디 다니는 것도 무섭고,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저런 참변을 내가 안 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whal****)거나 "이제 불 나도 도망도 못가겠다. 누가 기다렸다가 찌를까 봐"(hika****)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처럼 안인득 뿐 아니라 폭력 성향 정신질환자에 의한 유사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인득의 경우 2015년∼2016년 7월까지 정신병원을 다닌 기록이 확인됐다. 그 전후 기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폭력과 난동으로 8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범행 직전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3일째인 지난 19일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신고될 경우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 후속 조처를 세워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