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이 적자 경영 사태를 맞으면서 원전밀집지역인 경북동해안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 초기부터 예견돼 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현실을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올해 1분기 실적결과 한수원은 벌어서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적자위기 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올들어 1분기 경영실적결과 18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이자비용으로 1277억원을 지불했다. 파생상품, 외화환산손실 등 금융비용 1933억원을 포함하면 벌어서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분기 순이익은 652억원으로 겨우 턱걸이 했지만 올해 말이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의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 비율은 2016년 12.5%에서 지난해 33.5%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금융비용 충당도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2016년 3조8472억원을 기록했지만 탈 원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는 1조3972억원으로 반 토막 이하로 급감했다. 원전가동율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수익성도 크게 악화된 것이다.
한수원의 경영위기는 원전밀집지역인 경주와 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순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각종 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 이전인 지난 2016년 경주시에 납부한 세금은 749억원으로 경주시 전체 세수의 20%를, 한울원전은 670억원을 내 울진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16년 한수원 본사를 유치한 경주시는 비상이다. 찬반 여론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한수원을 유치한 경주시로서는 탈 원전 악영향의 현실화를 실감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당장 한수원의 경주이전과 함께 공표해 시행 중인 경주종합발전계획 5대 프로젝트 및 10대 체감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와 원전인근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도 끊기거나 약화될 전망이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한수원 유치에 많은 것을 걸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수원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정치권 또한 해당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를 향한 대안책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