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전국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의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지난 1일 대부분 닺을 올리고 앞으로 4년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해 대부분 취임식을 생략하고 이날부터 당장 재난대비 등 현장행보에 나서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당면과제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주거 복지 강화 등에 정책 초점을 맞췄고, 남북경협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민선 7기 전국 지자체장들은 임기 첫날부터 일제히 재난대비체제에 돌입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취임 축하 메시지보다 재난대비 당부의 말이 더 많이 나왔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외친 말이다. 주민들도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배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지역경제회생이 1순위 과제다.
복지를 강화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지자체장들의 공통 공약이다. 남북평화협력의 물꼬를 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북경협에 3번째 임기의 승부를 걸었다. 남북경협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확신에서다. 최 지사는 △동해선(강릉~제진) 조기 착공 △경원선 복원 △금강산관광 재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우선사업으로 정했다. 이처럼 출발점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을 비롯해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잘 그려가겠다는 의지가 넘친다.
힘찬 출발이지만 현안들이 산적해 단체장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선 7기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극복해야 할 첫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취업난과 실업대란, 부동산과 상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선 7기 각 자치단체의 도약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함께 해야 한다. 정치권도 지역 민심을 하나로 묶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단체장과 공직자, 정치권과 주민이 함께할 때 민선 7기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민선 7기 당선자들은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제발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 초심을 간직하길 바란다. 선거가 끝났으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지자는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포용해야 한다. 주민화합을 통한 공동체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물론이고, 시장과 기초의원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다.
하지만 민주당의 승리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 등에서 지적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남북대화, 야권의 지리멸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사례에서 보듯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주당은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쯤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민주당 일색의 시장과 시의원들이 짬짜미로 시정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과거 의회 권력이 2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있을 때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한통속이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의 사례를 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비리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왔다. 부정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혹자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기초의회 폐지론까지도 거론된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의무다. 지역민의 심부름꾼이자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시종일관 잃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배를 뒤집어버리기(水可載舟亦可覆舟)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