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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참여 과학자 양심선언 수준 반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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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참여 과학자 양심선언 수준 반성 있어야"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9.04.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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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어제 있었던 11.15지진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시원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다른 이는 더 할 말이 있을 것인데 라며 아쉬움도 나

타냈다. 

 

이날 회견에서 이 시장은 결의에 찬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그동안의 봐왔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시장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마자 공식적인 사과를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지만 정부나 관련기관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격양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기관, 과학계, 연구원 등이 지열발전소 문제를 간과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11.15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 따른 인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송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사실 이 발언은 당시 포항지역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20만명을 월씬 넘어선 한 시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작심 발언은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를 언급 할 때는 더욱 거세졌다. 지진유발 원인이라고 지열발전소를 지목하면서 논문을 발표한 이진한, 김광희 교수를 상대로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 음해하려고 했다고 공개하며 ‘양심 없는 과학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11.15지진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관련 과학자들의 양심선언 수준의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같은 인재(人災)가 재발되지 않을 것 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포항시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지만 공개할지는 미지수라며 포항지진 관련 과학자들과 관련기관에 대한 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19일 넥스지오는 김광희 부산대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교수를 연구윤리 위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많은 이재민과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수십만명에게 트라우마라는 고통을 준 당사자가 연구윤리라는 말을 들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포항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 돼야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人災)인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이 국민안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11.15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와 관련,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에서 11.15지진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지열발전실증단지 후속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이진한교수와 김광희 교수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자부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 TF팀 운영 시 일본, 미국 등 국외 전문가 최소 5명 이상, 지자체 추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스위스 바젤의 경우, 전문가들이 3년간 조사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우리정부도 다시는 과오를 겪지 않게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으로 인재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 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피해지역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비 2,000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 1000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200억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송공인 지원 등은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은 지진 피해 지역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가안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설과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로 해당 과학자들을 비판했다. 일부 국내 연구진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설이 괜찮다고 한다며 이 사람들이 또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참 답답한 부분이다.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갑자기 ‘백두산 지진’이 왜 나오느냐며 “(증거는 없지만) 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을 희석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지역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특별법 제정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시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톤의 거침없는 발언은 포항시장으로서의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는 포항과 같은 인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절박감 말이다. 비단 이강덕 시장만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그날 그 지진을 겪어본 포항시민들의 한결 같은 바램일 것이 분명하다다.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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