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미·일·중·러·유엔 주재 대사를 긴급히 불러 개최한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사드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원칙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관련해 유관부처 협업을 통해 당면 대책과 중장기 대책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정책조율을 더욱 본격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역내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정부가 4강 주재 대사와 유엔주재 대사만을 긴급 소집해 정세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윤 장관 주재로 임성남 제1차관, 안총기 제2차관, 안호영 주미대사, 이준규 주일대사, 김장수 주중대사, 박노벽 주러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를 포함해 실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외교환경 평가 및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동북아 역내 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세션과 북한 정세전망 및 북핵 문제를 다룬 제2세션으로 나눠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이제 새로운 지각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심에서 새로운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물론 주변국과 관계 개선 및 강화,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지속, 국내적 어려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외교적 영향 차단 등 거세지는 '4중 파고' 속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국익 증진을 위해 선봉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4강 및 유엔 주재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렸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세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를 이끌 핵심 인사들이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한미 간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한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각각 우리한테 고강도 외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 밖이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 앞에 놓인 안보 위협과 도전을 냉철히 인식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는 길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