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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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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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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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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 생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에도 계속된 소비 부진, 청탁금지법, 혼술·혼밥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11월 감소 폭(-2.4%)보다도 0.7%포인트(p) 더 크다. 12월 한 달이 더 남았지만 이미 1∼11월 감소 폭이 큰 탓에 지난해 음식·주점업 생산은 2015년(-1.8%), 2016년(-0.8%)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음식·주점업 경기 악화의 중심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기를 펴지 못했던 소비가 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11월 증가 폭(4.5%)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 이면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여전히 차가운 체감 경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청년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소비 풍조가 음식·주점업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직장 회식 문화가 점차 간소화하고 편의점 간편식이나 가정식 문화가 더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음식·주점업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화훼·외식업계를 중심으로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식점업 사업체는 2015년 기준 47만3600개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서민 업종이다.


전체 취업자 2674만명(2017년 8월 기준) 중 25.6%인 686만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다. 2007년 32.6%였던 자영업자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이 가운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398만여 명(58%)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38개국 가운데 미국(982만 명), 멕시코(977만 명), 터키(410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사업체 수에서 47만4천 개(2015년 기준)인 음식점업이 1위고, 18만4천 개인 주점업이 2위다. 서민 자영업의 대표 업종 경기가 3년째 내리막이라니 안타깝다. 우리는 지난해 3년 만에 국민총생산(GDP) 3% 성장을 달성했다. 그런데 국민 체감경기는 그보다 못하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바닥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한다. 지난해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에 그대로 이어져야 바닥 경기가 회복되고 체감경기도 살아난다.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금융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성장이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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