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가능한 한 많은 거래자를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유도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가상계좌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탈세 등 불법적 목적의 거래는 일단 자취를 감출 듯하다. 신분이 드러나면 곤란한 공직자나 기업인, 청소년 등의 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 자료를 미리 확보하거나 거래 한도설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가상화폐 투기 바람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실명확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진작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갑자기 거래소 폐지까지 언급했다가 수 시간 만에 거둬들인 지난번 조치는 여러모로 성급했다.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아쉬웠다. 반면 가상계좌 실명확인 카드는 일단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투기 동기가 무엇이든지 정상적 거래라면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가 됐든, 한도설정이 됐든 다음 조치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