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42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여야는 또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을, 한국당은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을, 바른미래당은 정보위 등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바른미래당 담당)와 문화체육관광위(민주당)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된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키로 했다.
5월 말 출범했어야 할 후반기 국회는 기본 조직 정비조차 미룬 채 지난 41일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와 이후 정국 상황 탓도 있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탓이 컸다. 그러는 사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은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공석 사태(선출일자 기준)를 빚게 됐다. 하마터면 며칠 앞으로 다가온 70주년 제헌절 때 국회의장 없는 경축식을 치를 뻔했다. 빈약한 정치력의 증명이자 구태의 반복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진통 끝에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대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대체로 관례에 따른 원만한 협상 결과로 볼 수 있다. 승자독식이 아닌 이상 주요 국회직은 의석과 관례에 따라 배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법사위의 운영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상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니 기대를 해본다.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7월 임시국회가 13∼26일 열린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되는 등 국회 활동은 완전 정상화된다. 국회가 장기 휴업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경제법안 등 심의해야 할 현안과 난제는 더 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