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000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취업자도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50대 취업자는 5000명, 60대는 27만4000명 늘었고,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000명 증가했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10대 후반이나 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음직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가 많은데 수요가 못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는 인구에 비례해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 폭을 설명할 수 있을만큼 크지 않다"면서 "인구변동으로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원래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연간 30만개였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부진도 지속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수들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효과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속도 조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 한국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재정집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산업 파워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편적 정책으로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단하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꾀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