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남측 소장으로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개소식에는 우리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부문별 회담대표들이 참석하며 규모는 각각 50∼60명 정도다. 개소식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된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선다. 판문점선언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뒤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로 합의가 이뤄졌다. 개소식이 끝나면 공동연락사무소는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통일부는 ▲교섭·연락 ▲당국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한다. 소장은 남북 사이에 주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는 소장 대신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상주한다. 사무처는 30명 규모로, 사무처장은 남측 부소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해왔으며 근무자 명단은 13일 알려올 예정이다. 소장으로는 올해 들어 고위급회담에 대표단 일원으로 나왔던 전종수 부위원장이나 박용일 부위원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소장은 개소식을 마친 뒤 상견례를 하고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월 중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안을 준비해왔으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개소 시점을 9월로 늦췄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 제도화로 남북 협의는 형식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고 군 통신선 등도 구축돼 있었지만,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에 그쳤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가 목적한 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소장은 남북 당국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은 주 1회 연락사무소장 간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남북 인원이 각각 상주 근무하며 교섭과 연락, 회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조기에 안착하는데 무엇보다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중 하나였지만 개소식이 예상보다 늦었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유류 등 대북물자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이 '신중 기류'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