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소요 비용은 17억 원 정도로, 법적 지원은 국비 4억6000만원, 도비 2억3000만원, 시·군비 2억3000만원 등 최대 9억2200여만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시·군은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매년 44억여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국비 확대로 시·군에서는 추가 부담이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속적·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개소 확보의 올 목표치 150개소(신축 1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40개소, 장기임차 1개소)를 지난달 말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개소를 확충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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