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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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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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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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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구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권단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동물권단체에서 그간 몰래 안락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다.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케어는 "단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더욱 쇄도했다"며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등"이라며 "(안락사)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케어는 또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 중에는 안락사를 해 주는 것이 어쩌면 나은 상황인 경우도 있고 심한 장애의 동물들도 있다"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동물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안락사를 했다는 케어의 설명과 달리 '이름없는 동물'이 안락사 1순위였다는 등의 증언이 나온다. 케어에서 활동했다는 전직 직원 A씨는 "언론에 보도된 안락사와 관련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케어는 마치 안락사가 없는 단체를 표방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안락사 문제를 쉬쉬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안락사 문제를 두고 케어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기껏 구조해서 안락사 시킬 것이라면 차라리 구조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소연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어디서 구조됐는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동물이 안락사 1순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케어가 후원금을 노리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구조 활동이나 치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안락사의 배경에는 박 대표의 명예욕이 컸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대표는) 다른 단체가 하지 않는 구조 활동을 케어가 한다는 점에 프라이드가 강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은 8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 때문인 경우도 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개인의 인식 개선은 필수이며, 유기동물의 생명을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 보호단체와 사설 보호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수용과 입양 등과 관련된 시설과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 케어 사례가 보여주듯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 안락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케어는 홈페이지 글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려동물 관리체계 점검이 먼저다. 2018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의 경우 2014년 등록제가 도입됐으나, 추정 개체 수 662만 마리의 20% 수준인 115만 마리만 등록돼 있다. 동물 등록제 강화와 맹견 소유주에 대한 책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이행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큰 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이웃 간 다툼, 공공장소 에티켓 부족,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도 해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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