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앞으로 득이 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반박하는 양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화가치로 영역이 확대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환율과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구체적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위안화 환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달러당 7위안을 넘었기 때문이다. '포치'(破七)로 불리는 이 환율은 11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 벽이 깨진 것은 중국 당국의 환율조작 때문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 금융시장이 모두 약세로 출발하는 등 무역전쟁 여파가 각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우려된다. 특히 이번 글로벌 분쟁은 경제규모 1~3위인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심히 부담스럽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서뿐 아니라 세계 패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주변국들에 줄세우기 압박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에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형성돼온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을 희구하는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의 사례에서 보듯, 시장 불안은 요인이 사라지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크가 크지 않다. 시장 불안이 불필요한 공포로 확산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위협하는 일은 드물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