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이 운영 초기에는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작년 12월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인천경제청장 사퇴 촉구 청원’이 3000명 이상의 공감을 끌어내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1호 청원’으로 떠오르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경제청장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3000명을 채워야 영상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공감을 밀어주는 일종의 ‘온라인 청원 품앗이’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 인터넷카페는 주상복합 건물을 수려하게 재설계해야 하는 공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청원 품앗이를 했다. 때로는 공감 수를 늘리기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명의까지 도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경제청장 사퇴 요구 청원 때 어린이 120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14세 이상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아울러 시장과 부시장의 답변 내용이 원칙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탓에 온라인 청원 관심도도 운영 초기 때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분위기다.
실제로 답변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청원은 지난 6월 수소연료발전소 공론화 상정 요구를 끝으로 5개월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온라인 토론장 ‘토론 톡톡(talk talk)’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청원에 제기된 우수제안 또는 여론 수렴이 필요한 시책 등을 토론장에 올려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1년동안 온라인 청원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무겁게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담아 숙의민주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