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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 추경서 편성처리 약속”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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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 추경서 편성처리 약속” 월권 논란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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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일부 시의원, 지역구 행사서 약속 편성권 市 집행부에 있어 권력남용 지적 경기 군포시의회가 의회예산은 증액하고 시 본예산은 대폭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참여예산 15억여 원을 비롯해 82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이에 자신들의 참여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된것에 대해 시의원을 상대로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일부 시의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모 시의원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해 집단 항의를 받고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듯이 편성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한다. 또 김모 시의원은 모 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본예산에도 없던 행사성 예산 수천만원을 추경에 편성처리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권과 시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이 있을뿐 예산을 편성 처리할 수 있는 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어 이같은 시의원들의 약속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시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 것이 없다”며 “아직은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안도 잡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최모 씨는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예산 심의 뿐만 아니라 편성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며 “이같은 시의원들의 말이 권력남용에서 오는 월권인지 무지인지 본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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