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자며 자정에 나섰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7일 KTX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 15명이 참석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 및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에 모든 지방정부가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선심성 현금복지 과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선, 삼선을 노리는 지자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다. 재정 여력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발상이었고, 당연히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한 행위로도 이해됐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화수분이 아닐진대 그런 복지가 지속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매번 뒤따랐다. 또, 현금복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데, 지자체마다 복지 공급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물음도 지속했다. 실제 A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100만원이고 B 지자체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인데 C 지자체는 둘째부터 20만원이라고 하니 C 지자체장은 관할주민들에게 항의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재정 여유가 많은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주민 사이에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현금복지는 게다가 각 지자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금복지 정책이어서 추후 특위가 일몰제를 검토한다는 데 시선이 끌린다.
사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경쟁은 필수불가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장점 중 하나는 그런 경쟁에 맞물려 증진되게 마련인 지방 행정서비스에 힘입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거라는 믿음이어서다. 이 맥락에서 각 지자체는 '서비스 복지'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복지는 지방정부가 현금복지 대신 신경 써야 할 정책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내세우는 개념이다. 예컨대, 출산장려금을 한번 주고 마는 데 그치기보다 맞춤형 보육시설을 늘려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노인들에게도 수당을 무상 제공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접근이다. 특위 준비위는 효과 있는 현금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 지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