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주말 데드라인'을 향해가며 정국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방향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물밑 대화를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역시 물 건너 가며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단독 국회 소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올 태세여서 정국의 휘발성은 한층 고조되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여야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특별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상정한 협상의 데드라인을 넘긴 이번 주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더해 최근 경기지표 악화를 거론하면서 경제 실정 청문회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를 열어 무엇을 하느냐가 기본"이라며 "빚더미·일자리 조작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실정 청문회"라며 여권의 청문회 수용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 단독 국회 운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당근과 채찍으로 제1야당을 길들여보겠다고 하는데 매우 불쾌한 방식의 협상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단독국회 소집 검토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을 피력하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안에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주 초에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2달 넘게 상황을 이어 왔는데 단독 국회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간 회동 형식을 두고도 청와대는 '5당+일대일'을 내세우지만 한국당은 '3당+일대일'을 역제안하며 받으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대표와 따로 만나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은 많이 물러난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그러나 교섭단체를 꾸린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회동 범위를 제한해야 대화 효율이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까지 회동에 함께하면 한국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물론, 여권과 제1야당의 이들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회동의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중한 정국 상황과 악화한 민심을 고려하여 적정선의 양보가 이뤄진다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시기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문제는 여권과 제1야당이 현 상황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듯한 태도다. 여기에 대표 퇴진론 등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이 중간당으로서 양쪽을 중재하는 데 역부족을 느껴 우려가 크다. 게다가 더 큰 걱정은 대결의 정치가 상당 기간 반복되고 의회정치가 낮은 생산성을 보일 소지가 작지 않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할 순 없으나 그건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 일정 때문이다.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을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당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선거법 개정은 합의처리를 위해 각 정당이 끝까지 노력해야 할 의제라고 본다. 한국당은 특히 이를 되새기되 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음을 동시에 유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같은 논쟁적 주제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대안을 다루려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시름이 깊어 가는 최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