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시의원이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외면받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의 이동을 위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탈시설의 꿈은 꿀 수도 없었으나 시행 이후 많은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란 어려운 실정,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중증장애인 직계 가족에게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를 성명으로 호소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면받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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