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요?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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