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정에 적극적 자세
바른정당 협력해야 실현 가능
야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야대(野大)의 수적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현행 국회법 조항을 고치자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된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이른바 ‘개혁입법’의 처리를 추진하는 야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 4·13 총선 직후 이미 불거진 바 있던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야권의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다만 야권의 양대 축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처리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해보되 4당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원활한 처리가 안 되면 그때 선진화법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선진화법 개정을 핵심으로 가져가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이다. 여기에는 선진화법을 걷어내야 원내 3당이 지닌 ‘캐스팅보트’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개혁입법과는 별개로 놓고 봐도 폐지돼야 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해오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자 입장을 바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 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강력히 반대했던 야권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되바뀌자 이번에는 개정을 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적지 않다.
야권의 힘만으로는 선진화법 개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소속 의원이 전원 가담해도 선진화법 개정에 필요한 180석에는 못 미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협력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턱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후 집권할 경우 여소야대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진화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야권이 선진화법의 실제 개정보다도 ‘여권 압박용 카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