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 시장이 정하면 임대료 문제 해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 앞서 함께 “서울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예산을 8:2에서 7:3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며, 2011년 취임한 이후로도 최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던 박 시장에게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한 수석을 만난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영업자, 일자리 문제도 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컨대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몇 배씩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전날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청와대에서는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이, 서울시에선 진성준 정무부시장과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한 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