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요즘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국민들은 한 여름 폭염처럼 열 받고 있다 .
반도 국가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및 경제 정세가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수위는 좋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에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이어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주위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일이지만 싸움질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비행, 중국 사드 보복, 미국 한미훈련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면초과에 빠지면서 국내 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다.지구촌은 대륙과 해양으로 이뤄져 있어서 두 곳을 이어주는 반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한반도는 예로부터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었다.북쪽에는 중국과 몽골을 비롯한 거란, 여진 등 북방민족이 한반도 정복을 위해 공격을 해왔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탈이 끊이지 않았다.정묘호란과 임진왜란, 경술국치 등 절체절명의 위기와 치욕을 겪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인 남과 북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거둬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한반도 정전의 당사국인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세기적인 북·미 회담을 끌어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평화의 화두로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간의 줄다리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일본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에 맞서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서고 있다.또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영향권에 두는 미사일을 발사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즉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거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비난하고 나서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한반도 방공식별구역으로 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위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형국이다.이러한 직접적인 위협에 스스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미국에 중재자 역할을 간청하고 있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미국 또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의 요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등 강대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과 대조를 보여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 재검토가 시급하다.지금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 간 군사적 대립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국제적 분쟁지역인 독도와 동해 영공에 진출한 것은 해양세력인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군사 활동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축장인데, 최전방에 한반도가 있는 것이다. 한·미·일의 해양세력과 북·중·러의 대륙세력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활동은 해양세력에서 한국을 떼어놓는 전법이라는 것이다.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위중한데도 정치인들은 구시대 유물인 좌·우 논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결국은 하나인 좌·우 세력이 영원히 같은 곳을 지향하지 않을 듯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국가 존망의 생사가 달린 국가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사실을 깊숙이 인식하는 자세를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보여줄 때이다.
아울러 개봉을 앞둔 독립군들의 활약상을 담은 봉오동전투는 일제강점기 피해의 역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도 존재한다는 원신연 감독의 말이 떠오른다.
또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이나,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담아낸 영화 '김복동'을 전 세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가해자인 일본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역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만 사는 나라란 말인가?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