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 만으로, 향후 진척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개편안은 내놓은 적이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편안 중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보험료 산정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게 돼 있다. 지역가입자가 해당하는 부분인데, 현행 부과체계는 연간소득과 생활 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ㆍ재산ㆍ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끊임없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연간소득 기준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경우 단칸방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5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와 모순은 시급하게 고쳐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의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을 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피부양자 '무임승차'의 해소 방안도 윤곽이 나왔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지만, 개편안은 종합소득의 기준을 절반인 2000만원으로 줄였다.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몇 차례 논란이 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부과체계가 바뀔 경우 1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준조세'인 건보료에 대한 저항이 생길 것은 뻔하므로 이를 어떻게 진정시킬지가 숙제다. 앞으로 1년은 정치적 격변기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이 살아남으려면 비상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는 필수적이다. 목표에 당위성이 있다면 방법론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